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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 번호 2017-404 구분 공고
담당자 박철 전화번호 062-613-2561
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제목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
내 용
광주시와 행정자치부는 소상공인‧소기업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「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」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소상공인‧소기업 현장 건의, 생활 속 불편,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.

□ 공모개요
○ 공모기간 : 2017.3.15.(수) ~ 4.14.(금)
○ 공모자격 : 광주시민 누구나 ※ 복수과제 공모 가능
○ 공모과제 :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
① 소상공인‧소기업 분야 : 창업 활성화‧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
② 생애주기 분야 : 출산‧육아‧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
③ 생활불편 분야 : 교통‧주택‧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
□ 공모 방법
○ 제출서식 : 시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(분량제한 없음)
○ 제출방법 :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
① 시 홈페이지 : 행정규제신고센터
② 전자우편 : samady@korea.kr
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○ 선정기준 : 참신성(4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30%)
○ 시상내역 :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
- 최우수 : 행정자치부 장관상 + 시상금 100만원(1명)
- 우 수 : 행정자치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(5명)
- 장 려 : 행정자치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(20명)
※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
○ 발 표 일 : 2017.9월말
※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

□ 기 타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
○ 문 의 처 :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(☎062-613-2561)
게재 일자 2017-03-14
첨부파일
생활규제개혁 과제공모 공고문.hwp
공모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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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담당자(전화번호) 박철(062-613-2561)